▲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11일 상견례를 갖고, 2019년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 2019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 의약단체장들은 11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갖고, 2019년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수가 적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그간 보장성을 높이려 많은 노력을 해보았으나 결과는 충분치 못했다"며 "이는 정부가 급여 확대 노력을 해도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생겨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씩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라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하는 문제로, 현 정부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문케어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수가 정상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도 급여만으로 병의원 경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므로 건강보험 수가도 적정수가로 보장을 해야 한다"며 "또 기존 보험수가도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든 항목이 동일한 이윤폭으로 조정이 돼야 의료계에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케어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수가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며"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5년 패키지 수가조정을 시작하는 첫번째 해로, 공단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격적으로 수가협상 참여로 선회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가 밝힌 '적정수가'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수가협상이 예전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면 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냐는 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며 "수가 정상화에 관한 정부 여당의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의 구조로는 더 이상 의료계가 (어려움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수가인상 폭을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가체계와 수가협상 구조를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한달간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5월 3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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