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사진 오른쪽)을 필두로 한 보건복지부 대표단과 최대집 회장(사진 왼쪽) 등 의협 대표단은 11일 오후 의-정회동을 갖고, 의-정협의 재개에 합의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문케어 추진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1일 대표단 회동을 시작으로,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화와 파행을 거듭해왔던 양측이 이번에야말로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의협 측의 달라진 분위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의정협의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금번 의정대화가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협의안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의 협상들과는 달리,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실제 합의 도출과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해법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병협마저 배제한 양측 협상의 결과가 어느정도 사회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돌아온 탕아' 의협 달라진 분위기

일단 의협의 태도변화는 협상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의협은 이번 의정협의에 전제조건 없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1일 복지부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의정협의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케어 절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이라며 "금번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한국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 한획을 긋는 협의안을 담아낼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협상단 내부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읽힌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회동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문케어 중에서도 정부가 꼭 필요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협의 주장에 정부도 진정성을 보여주면 어느면에서는 양보하고 어느면에서는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화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긍정적인 것은 복지부와 의협 모두 협상과 협의에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대화로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회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협상 우선순위는 무엇? 미묘한 온도차

다만 실제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양측의 지향점이 '같은 듯 다른' 까닭인데, 당장 협상 의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측은 이번 의정협의의 핵심 의제를 '올바른 의료환경의 정립'으로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한 그 틀안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수가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다.

정성균 대변인은 "우리의 핵심 의제는 올바른 의료환경의 정립"이라며 "정부는 그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를 내놓은 것이고, 우리는 뉴 건강보험을 제시한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합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는 비보험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니 그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문케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비보험이 늘어난 원인을 먼저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평가된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가치를 정상화하는 순서고, 그 부분을 교정하고 나서 비보험을 필수적인 의료항목부터 점차적으로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여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계가 문케어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도 "문케어 가운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불가하며, 임의비급여는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동시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급여화와 함께 심사체계 개편과 수가정상화 등을 추진해 나가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들 의제는 선후 개념이 아니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협의체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읽힌다. 핵심은 의-병-정 협의안의 인용 여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수 있다"며 "10차 실무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고 거의 합의에 도달한 항목도 있다. 그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더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며 연속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복지부는 "합의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살아있지만, 기존 합의는 현재로서는 결렬된 것"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차 합의결과에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이른바 '과실 따먹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가입자 따로 병협 떼고, 사회적 동의 가능한가

의-정이 성공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한데도,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조속히 만나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참여여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일단 의-정 단독 협의 형태로 실무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병협 참여 문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존 합의는 현재로서는 결렬된 것으로, 새로 이뤄질 실무협의는 의-병-정 실무협의체 11차 회의가 아닌 의-정 1차 협의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회동 직후 양측이 배포한 합의문에도 협상의 당사자는 의협과 복지부로 명시되어 있다. 양측의 이날 합의 사항은 '의협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한다''의협과 복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2개 항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의료환경 개선은 의-정 양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의협-병협 등 공급자단체들과 먼저 실무협의체를 꾸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로, 타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졸지에 협상의 당사자에서 제3자가 된 병원계의 상실감이 크다.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협회는 지난 3개월간 의협, 정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던 협상의 당사자"며 "의협 측의 협상결렬 선언으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뺀다는 것은 신의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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