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이라며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14일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학회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1000여 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언론이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언론이 이를 같게 적용하고 있다면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됐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로,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 중인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로 인한 위험 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회는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학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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