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케어 저지를 기치로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모색'으로 잡혔다.

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해 문케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문케어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약속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금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펼쳐가서는 안된다"며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문케어의 문제점을 홍보하는데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홍 대표는 "최대집 회장은 그간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취임일성에서 밝혔든 문케어 저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문케어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또한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준다는 허울좋은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며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의사의 진료 자율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정부는 (문케어에)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 가격 하락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의료이용의 증가와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50조, 60조, 90조, 100조 이상의 돈이 들지도 모르는 막중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향후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발표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및 새 건강보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서약했다.

서약서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장제원 대변인, 김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부회장겸 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학술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정성균 기획이사겸 대변인,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등이 배석했다.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공동서약서 전문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1.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2.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3.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5.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8. 5. 14.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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