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는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 적정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 개념 정리에 나섰다.

적정수가란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며, 수가협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신임 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5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익희 이사는 1987년 청도군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몸 담아온 전문가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신임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이 말하는 적정수가는'원가+α'의 개념이 아니라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 이윤 균등을 의미한다"며 "이윤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본격화 할 수가협상 또한 같은 흐름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획이사는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케어 최우선 과제, 재정 안전성 논란 기우일 뿐"

이익희 기획이사는 업무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케어의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을 꼽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케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의료계와 야당은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이 과소추계 됐으며,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쌓아두어야 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냈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자유한국당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정부는 (문케어에)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 가격 하락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의료이용의 증가와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50조, 60조, 90조, 100조 이상의 돈이 들지도 모르는 막중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획이사는 "문케어 재정계획은 진료비 실태조사 등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며, 보장성 강화에 따라 향후 늘어날 의료수요까지 반영해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건보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배석한 이원길 공단 재정관리실장은 "2010년에도 1조원 가량 재정부족이 발행해 적립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에서도 재정부족이 발생하면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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