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전국의사총궐기를 두고 비판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문케어를 두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양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비판하고 나섰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이익 극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문케어 반대 의료계, 이득 챙기려는 속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참여연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 주권을 옹호하겠따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하는 게 올바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호도하면서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셈이다. 

이들은 “의협은 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협이 문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이라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입장 견지도 주문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날 대한의사협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주장은 사실관계도 파악치 않은 망언이라고 비유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망언’”

반면 의협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용산 임시회관에서 ‘민주노총 5개 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총궐기를 통해 문케어 반대를 주장하는 건 의사들의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의협은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문케어라는 이름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대해야 하며, 현 문케어는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문케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로 인해 모든 의료행위는 전부 국가 통제에 들어가게 돼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사라지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어느 직업에서도 국가가 나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초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200병상 내외 의료기관은 2~3년안에 절반이 도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즉 급진적인 문케어 정책으로 인해 의료공급 인프라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문 케어는 정부가 목표한 보장성 강화는 못하고 국민들에게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환자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문 케어는 진정한 의미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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