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 재개 선언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재검토 노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서약을 맺은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화 재개를 약속한 만큼 문케어는 의-정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정치적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이 최근 차관과 만남을 갖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얼마 뒤 (정치권과)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더라"며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이를 정치의 영역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 만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및 새 건강보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공동서약서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과 야당의 문케어 재검토 협약이 향후 의-정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정부는 오는 25일 제1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논의 의제를 설정하고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예정대로 25일 의료계와 만나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1차 협의에서는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협의체 운영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대화에 임한다는 입장"이라며 "25일을 시작으로 성실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 또한 이 과정에서 협상 의제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며 "의협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의-정 협의를 통해 이를 의제화할 지 여부 등을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는 점, 국민체감 보장 확대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같고 재정투입이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로 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 의-정 협의는 예고된대로 의협과 정부의 단독협상 형태로 진행된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대화를 요청한 만큼 일단 의협과 정부가 만나는 형태가 된다"며 "(의-정협의에서는 빠졌지만) 병협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