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의협 단장·사진 왼쪽)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복지부 단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의-정협의가 본격 재개됐다. 다시 원점부터 시작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양측의 협상은 새로운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일로 시작됐다. 의정협의가 새로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과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양측의 협의는 4시간가량 이어졌다.

양측은 협의 끝에 실무협의체의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논의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탄없는 논의를 위해 녹취와 속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의-병-정 협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녹취·속기 없이 회의를 했었다.

   
▲의협 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성종호 정책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향후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비급여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과 더불어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등이 그 것.

지난 의-병-정 합의와 비교하면 신포괄 수가제 확대시행이 의제에서 빠지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논의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이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종료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의-정이 매우 진정성 있게 다양한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며 "첫 회의였던 만큼 협상의 룰을 정하는 것과 향후 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정할지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향후 협상의제를 정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한두차례 정도는 더 크게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구체화된 의제를 건건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발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오는 6월 14일 2차 협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에 앞서, 의정협의 재개 선언 후 있었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의협 측에 공식적을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 협상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의정대화를 개시키로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국민들에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의협 측이 문케어 전면 폐지를 내세우며 정칙권과 협약을 하고, 뒤이어 총궐기대회를 한데 대해 정부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특히 20일 궐기대회에서, 의협이 의정대화에서 정부에 진정성이 없다면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