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MRI 급여화 확대 추진 정책을 놓고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의-정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은 ▲합리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서의 미흡함 ▲환자의 치료 선택권 박탈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화하겠다는 문케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정부가 정해놓은 엄격한 급여기준에 따라 환자는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의-정간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도 의료계까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MRI 뿐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는 등 의-정간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급여화를 진행할 때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