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급여화 국민 요구 큰 분야...의협과 대화해 접점 찾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학회 단속에 나서면서, 오늘(30일) 오전 예정됐던 MRI 급여확대 협의체가 결국 무산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9월 뇌·혈관 MRI 급여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분과협의체를 열 예정이었으나, 관련 학회가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협의체 참여 대상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5곳이었다.

이는 의협이 각 학회에 회의 참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협은 논의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며, 정부에 협의체 회의 연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회의장소였던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오늘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혈관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며 "이는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복지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면서도, 의협의 정책 졸속 추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복부 초음파 등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뇌혈관 등 MRI 급여화 단계적 적용 또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기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급여기준 마련 작업은 그간에도 계속 관련 학회들과 논의해 진행해왔다"며 "이 과정에 의협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가능한 빨리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회의에서 MRI 급여화 의견개진을 의사협회에 요청했으나 의협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졸속 강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분과협의체 참여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며 "6월 열릴 2차 의-정 협의에서 난상토론을 해더라도 의료계와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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