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이 제시한 2019년 수가 인상률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2019년도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의협은 30일 오후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2019년도 수가 인상률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공언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 관례와는 달라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 측은 아무런 실효적 제안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 측의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의 항의 차원이다. 

최 회장은 “건정심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탈퇴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건정심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에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가 오는 6월부터 건정심에 불참키로 했다. 

다만, 현재 의-정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완전한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당분간 의-정 실무협의체를 복지부 및 정부여당과의 단일 대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엄포도 놨다. 

의협은 오는 6월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소집, 청구대행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 의협은 건보공단과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제시받은 인상률은 '내놓을 수준도 못 되는 상황'이라며, 가입자들을 향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7.5% 수가 인상안 제시...가입자엔 "수가≠의사 수익" 읍소 

이에 앞서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협상장에서 최소 6.8%~7.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원가보전율이 62.6%에 불과한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수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30%의 원가보상이 필요하며, 이를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할 때 최소 매년 6.8%~7.5% 이상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공단 측이 가져온 수치는 '내놓을 수준도 못 되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간 최소 3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첫단계는 국민건강에 들어가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 먼저 필요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했고, 이후 공단 측은  (의협이 가져온 수치와) 괴리가 너무 커서 지금은 말도 못하겠다. 미안하다고 하더라"며 "수가 안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차이가 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가입자들을 향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는 의사의 수익이 아니라, 전국 4만 1000곳의 의원, 이 곳에서 종사하는 5만 8000여명의 보건의료인, 나아가 전국 20만 보건의료인의 생계와 5000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 부회장은 "할수만 있다면 재정소위에 들어가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의 절박함과 진전성이 잘 전달되어 내일 있을 추가 재정소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31일 자정이다. 재정소위는 31일 저녁 추가회의를 통해 최종 밴딩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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