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1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협은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누적흑자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문케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을 고집했다”며 “이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보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낙관적으로 말했다”며 “하지만 수가협상장에서 확인한 것은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농락이고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건보공단이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한 결과라는 비판도 했다. 

이에 의협은 수가협상 제도의 허점을 공론화해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GDC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 대비 턱없이 낮기에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로 초저수가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청구대행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폭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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