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답보상태를 보이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노인 등 소외층 복지와 의료를 결합한 한국형 지열포괄케어 수립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문지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보건의료 부서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원격의료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의사회를 방문한 적 있었으나, 이번 출장은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실제 이들은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보고받았으며,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도 다녀왔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2016년 구성돼 2년여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1월 의협과 병협 등 이해관계자들간 합의된 내용만으로 4차 권고안 개선안을 도출하려했지만 동네의원의 입원실 허용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축소 등을 의료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병상을 유지하는 의원급은 2차의료기관 개념으로 전환시켜 환자안전 관리 차원에서 병원급과 동일하게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출장으로 일본의 고령사회 의료전달체계 및 병상관리 개선 방안 등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 의료시스템을 접목 시킬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현재 답보상태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과 재활병원 시범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중점사업으로 표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수집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층 복지와 의료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이 기대된다.

요양시설은 2주에 1번 촉탁의가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지만, 요양병원은 큰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거나 중증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 노인들의 의료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 이외, 일본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형태의 노인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을 살펴보고 고령화를 대비한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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