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제9차 건정심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말 종료된 수가협상 뒤 열린 첫 회의로, 이날 회의에는 예고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수가협상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수가협상 이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측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제9차 건정심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말 종료된 수가협상 뒤 열린 첫 회의로, 이날 회의에는 예고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양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협상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각각 건정심 "탈퇴"와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수가협상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최대집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각 단체 추천인을 정부가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단체가 건정심을 '탈퇴'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말이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정심을 보이콧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의협은 새 집행부 출범에 맞춰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를 새 건정심 위원으로 추천해 정부 위촉을 받은 바 있으나, 양 위원 모두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빠진' 공급자 위원석. 통상적으로 병협(사진 가운데, 병협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의 왼쪽에 의협, 오른쪽에 치협 측 위원이 배석한다. 이날 회의장에 의협 측의 자리는 아예 마련되지 않았고, 치협의 자리는 공석으로 비어있다.

수가협상 결과에 불복,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던 치협 측도 예고대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치협에서는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는 수가협상이었고, 건정심에 참여해 이를 재론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고한대로 치과 수가(환산지수)를 논의하는 오늘 건정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소위 말하는 건정심의 탈퇴나 무기한 불참은 아니다"라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 측과는 노선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일찌감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탓인지, 이날 회의장에는 의협 측 위원들의 명패와 자리가 아예 마련되지 않았다. 위원 참석 여부를 표시하는 참석자 서명록에도 의협 측 인사들의 이름은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치협의 경우 의협과는 달리, 위원석은 별도로 마련돼 이를 공석으로 둔 채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건정심 위원의 경우 서명록에 위원 명을 기재하지 않고 회의장 좌석과 명패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따라 이번에도 동일하게 회의 준비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협 위원의 경우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참석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아 서명록에 위원 명을 기재하고, 좌석과 명패를 준비하고 참석에 대비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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