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서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동대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하나로 통합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 밑그림을 짠 사람은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다. 

조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통합(안)

우선 올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조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먼저 통합해 실질적 통합에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수가를 적용할 때 현장 수용성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단계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제를 추가 통합한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본인부담금 감면 관련 건강보험시행령법을 개정하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만성질환관리에서 줄이느냐가 핵심이다. 우리도 본인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에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비스 표준 모형(안)

2019년부터 시작하는 세번째 단계는 고혈압·당뇨병 등 등록관리사업을 통합하는 순서다. 

케어플랜 및 의원 기반 교육상담을 시행하고, 기존 시업은 연계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만성질환관리 모형의 흐름은 크게 등록 → 케어플랜 → 교육상담 → 케어코디네이터 → 추적관리 →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등록하도록 하고, 케어플랜을 짜는 것이다. 이후 환자의 질환  중증도와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환자의 방문주기 및 적정 서비스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이다. 

이후 의사나 전담간호사가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조 교수는 "맨 처음은 의사가 만성질환 전반에 대해 교육하고, 다음은 간호사나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기본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한다"며 "지역의사회 지정(협약)방식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환자 1인당 관리 수가(안)

의원들의 참여를 결정할 수가는 케어플랜 6만5800원, 교육상담료는 8회 5만2200원으로 기존과 같다. 통합모형 수가 안에 추가된 것은 이전의 비대면관리를 환자 관리료로 신설했다는 점이다.  

환자 관리를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도입하는 점도 눈에 띈다. 

간호사가 진행하는데 복약지도나 생활습관상담,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간호사가 의원 내에서 건강교육이나 생활습관 관리 교육을 하고, 환자 1인당 관리료 형태로 수가는 산정된다. 

조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란 직종은 외국에는 실제 있고, 의사와  협력관계가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경험을 쌓으면서 가야할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환자의 추적관리와 평가가 진행되고, 인센티브로 수가 가산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조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라 수가 시범사업을 우선 통합하고, 본인부담 감면 확대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모형은 일차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동네의원의 질향상과 수가 인상을 통해 대형병원으로 쏠린 환자의 발길을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 억제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했을 때 진료비를 깎거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페질환, 골관절염 등으로 확대하고, 왕진이나 방문간호 등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모형에서는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참여 학습모임이나 세미나, 환자자문, 기관자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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