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정해, 조세감면과 국가 연구개발 우대 등의 지원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은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시장진입 컨설팅을 통해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출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법'도 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제정을 통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 및 조세감면, 국가 연구개발 우대 등 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의료기기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병원 수요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진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출기업들이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기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업기술시험원 등에 내년까지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시험시설을 구축키로 했고, 모바일 헬스케어 테스트베드와 바이오헬스 빅테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향후 3년 내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되고, 향후 5년간 관련 일자리도 약 2000여 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개발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산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