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발사르탄 사태가 자살예방사업 이후로 직능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중국발 발사르탄 사태에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가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대체조제 범위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금액 간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라며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현 사태에 일조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의사가 오리지널을 많이 처방하면, 재정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의원에 고가약 처방 자료를 정부가 보내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에 대한 경고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약사 백마진(Back margin)을 지적하며 원색적 비난도 했다. 

약국 금융 비용, 이른바 ‘백마진’은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약국이 제약 및 도매업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비용으로, 최대 2.8%(카드마일리지 1.0% 포함)다.  

정 대변인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제약사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어서 의사들에게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약사에게는 백마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정부와 뜻이 맞아 불법이 됐고, 거의 사라졌지만, 약사 백마진은 법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진료의 주체는 의사”라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의견은 자제하는 게 국민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를 두고 약계는 발사르탄 사태에 약사 직능을 매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 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품절되거나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없는 약들만 의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체조제하는 현실에서 1%도 안되는 대체조제를 문제삼는 건 현 사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직능 매도질에 나선다면 처방전 전수조사에 즉각 돌입, 몰지각한 일부 의사들의 처방 만행과 몰염치한 처방 행태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의협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 미루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