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진료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요원배치를 위한 안전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고려해야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일련의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특히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현장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사건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는 경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 과장은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경찰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여론도 전달했다"며 "경찰에서는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엄정대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13일 경찰청의 청사진이 발표되면 필요한 부분들에 실무협의를 진행,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2일 응급의학과 등 관련 학회들을 만나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박 과장은 "일단 의료인 폭행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환자들에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거을 계기로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 이용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경찰인력 상주, 또는 병원 내 안전요원배치를 위한 안전관리료 등 수가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경찰 인력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상주토록 하려면, 최소 2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수가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응급수가가 2016년 이후 대폭 인상된 상황"이라며 "충분히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수가 추가 투입시 국민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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