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의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들을 따다 모은 이른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수가모형 등을 확정한 뒤, 11월 참여기관 접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을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방향과 세부추진 계획을 들었다.

   
▲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 관리의 중심이자, 생활습관-의료이용의 안내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이에 정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의 장점들을 한데 모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새 사업에 맞춰 수가도 개발 중이다. 환자당 정액수가에 행위별 수가를 별도 보상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가 수준에 비춰 환자 1인당 24만원~3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재용 과장은 "환자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종의 묶음수가 형태로 환자 1인당 일정 수가를 지급하고, 그 밖의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수가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내년 초에서는 구체적인 수가 수준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관리를 잘하는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의원간 의뢰-회송 시에도 수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수가는 의원-상급병원간 환자 이동이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자신이 진료하던 고혈압-당뇨 환자에서 복합질환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의원이 다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컸다.

의원간 의뢰-회송에도 별도 수가가 인정된다면, 내과의원에서 인근의 안과의원, 혹은 정형외과 의원 등으로의 환자 의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과장은 "당뇨환자에서 안과질환 또는 족부질환이 의심 또는 확인될 경우 타 의원과 적극적으로 의뢰-회송을 할 수 있도록 해, 환자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타 진료과목 의원 진료나 검사 의뢰시 환자에게는 바우처를,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관리를 잘 하는 의원들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서 다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과 다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만의 또 다른 차별점 중 하나는 케어 코디네이터의 도입이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환자교육과 추적관찰,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독려 등 환자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다.

복지부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의 전문직종을 케어 코디네이터로 육성하며, 케어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의원에는 별도의 환자관리료 등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직종은 케어 코디네티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과장은 "케어 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직종을 케어 코디네이로 육성할 계획으로, 고용 의원에는 환자관리료를 별도로 지급해 의원들이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진료과목 제한없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역-동네의원을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지역의사를 통해서만 참여신청을 받는다.

그는 "지역 기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참여 의료기관은 시·군 의사회가 아닌 시·군·구 의사회 단위로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며 "이 같은 방식이 지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의사회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사간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