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심사자, 양 기관 역할 달라...비용효과성만 따져 결정할 일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주장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일이라는 견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자"라며 "근본적으로 (양 기관 통합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했다며, 논의 추진 배경 등을 따져물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는 하는데, (양 기관 통합 또한) 그 과제 중 하나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에서 반대의견을 냈고, 관계부처 반대의견으로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양 기관에 통합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박 장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일정 정도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양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양 기관을) 합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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