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23곳 중 13곳 임원급 인사 차질...진흥원·중재원장 인사 지연 등 지적

▲기동민 의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중 13곳이 임원급 인사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조속한 인재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마련된 임원급 인사 총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자리에 머무르며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원장이 임기 만료 상태로 계속 업무를 보고 있거나 공석인 기관만 4곳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각 지난 8월, 4월에 원장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공석이다.

이들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비상임 이사·감사 인사 중 대다수가 이미 임기를 마쳤으나, 후속인사 지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이 지난 2월 동시에 임기 만료됐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6명 중 5명이 지난 7월부터 임기 만료된 채 재직하고 있다. 보육진흥원은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이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사 또는 감사가 1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총 13개 기관에 이르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명·비상임 이사 3명· 비상임 감사 1명)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기동민 의원은 “인사는 늘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해당 분야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 지연이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현재 공석인 자리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인사로 하루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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