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과 병행해 수가와 건강보험료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의사를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지론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 모두의 인상이 불가파하다는 점은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중진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13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전 의원은 문케어 이행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잘 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 의원은 "문케어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는 작업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데는 여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관란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없다고 했다. 추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데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설득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건보재정에 관해서는 보완장치가 있다"며 "국고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확대하면 되고, 과거와 달리 급여 청구와 지급이 바로바로 이뤄지는 상황인만큼 적립금 사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설득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항상 주장해왔던 것이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냐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야 하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이 많아지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약인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약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방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가 보건의약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