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폐지는 어불성설, 오히려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것" 요구

최근 복지부가 사업의 성과 저조라는 명목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이는 특정 전공의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당장의 사업 성과 저조를 이유로 수련보조수당의 단계적 폐지는 더 큰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공립병원으로 한정된 지금의 제도를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부터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모든 전공의에게 2009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사업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 21억7800만원에서 32.2% 감액, 2013년도 예산안을 14억7700만원으로 배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는 미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의료 질 저하로 국가 의료발전 저해는 물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사업성과가 낮은 이유로 정부가 국공립병원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큰 성과를 보려면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당지급 폐지와 더불어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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