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국회-복지부·심평원, "현 제도로 충분"
- 반면 박근혜 대선 공약에 설립안 등장, 시민단체-일부 학계서도 긍정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구체화됐다. 이를 두고 공단 내부는 물론 업계·학계·정부·국회·전문가 등의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2012년 10월경 공단은 해당 연구용역을 실시, 이미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태다.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하는 중이며 빠르면 오는 5월 중순께 외부에 공개된다. 한편으로 공단 쇄신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약가 관리와 공급·유통의 안정을 위해서 '의약품 공적 생산 및 유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제약사 설립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쇄신위 보고서에는 △복잡한 유통체계 △제약산업 과잉 경쟁 △높은 단가 △민간 생산 의존에 따른 희귀의약품·필수예방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불확실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을 설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적정한 약가를 파악하고, 약가 인하·질 향상·신약 R&D 등 정부의 의약품정책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은 물론 연구용역을 책임진 김성옥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개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쇄신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보안상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설립 근거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부에서 공개 범위나 시기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져 발표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공단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립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전문가, 국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공단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공공제약사 설립은 여러 군데서 질타를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부에서도 따가운 눈총이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현 제도에 충실하자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공공제약사 및 도매상을 만드는 것은 업계 죽이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나친 비효율이라고 꼬집었다. 제약사 설립시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공급 안정·유통 투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업계 지원에는 수백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국내 제약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는 의약품을 공공제약사에서도 생산한다면 문제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좋지 않은 반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성주 의원은 상위기관인 복지부와의 논의도 없이 보험자기관인 공단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시각을 드러냈다. 복지부에서도 여타 정책적인 논의 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한 연구라서 언급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설립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직접 비판은 피했으나, 현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약가·유통·희귀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공단에서 공공제약사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심평원의 약제 및 유통 관리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문제 발생시 제약사와의 워킹그룹 운영, 실무교육 지원 등으로 제도를 수정·보완 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4대 중증질환 정책 시행으로 대다수 필수의약품이 급여화 수순을 밟게 되므로, 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공공제약사가 정부 방침인지 아니면 공단만의 생각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무작정 발표해 사회적 파장만 일으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반발에도 설립 여지는 충분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공단을 지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은 수요가 적고, 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공공제약사를 통한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한 필수의약품의 특허권 관리가 수월해지고, 약가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여 의약품 가격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에도 공공제약사 설립안이 담겨 있었고, 후보자였던 문재인 의원의 공약에도 설립 의지가 드러난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약가 인하를 근거로 찬성하는 모양새다. 나타날 부작용이나 논란을 차치해두더라도 설립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제약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설립 근거와 방향 등을 담은 공단의 최종 연구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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