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 규모를 1조 1000억원 규모로 추계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절감액도 6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유도초음파·수면내시경·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신규로 급여화하는 등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완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환자부담 감소액은 8460억원이다. 복지부는 2014년 선택진료 부과지용 축소와 작년 선택의사 지정범위 축소로 환자부담이 51%가량 줄었다고 평가했다.

4·5인실 건보적용과 상급종합·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등 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환자부담 감소액은 2605억원으로 추산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유방재건술과 양성자·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 작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6147억원이 경감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보장을 지속 강화하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도초음파·수면내시경·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연내 신규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와 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지속 축소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00개 병원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분만수가 개선 등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과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등 임신·출산보험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의료비 경감정책을 타 질환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에 주력하면서, '4대 중증'에 들지 못한 타 질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머저 시작한 것은 해당 질병과 관련한 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으로, 그 후속조치 또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례로 10대 고액질환군에 대해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가지 검토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