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환자경험이 포함, 영역이 더 넓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평가’라는 전략목표 아래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먼저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부문에서는 적정성 평가의 미래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 평가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질평가에서 의료소비자의 관점 적용을 통한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경험’을 본 평가에 도입할 예정이며, 의료질평가 영역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마취영역’에 대한 예비평가를 시행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관점에서는 현재 소아 영역의 질 평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작성 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요양기간에 적용, 확산하고 평가확대를 고려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평가 전용 정보수집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부문에서는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해 평가 유지, 평가 종료, 모니터링 전환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 및 평가 대상기간 등을 일괄 정비해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제 질 향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추가를 통해 효과분석체계 강화 및 분석 결과를 가감지급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부문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가금지급 모형개발, 요양병원 평가 수가연계 가산방안 검토 등 평가 결과에 기반한 가감지급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을 진행하고, 2015년 대장암 등 10항목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활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더 많은 항목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의료의 질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직화·체계화해 재편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해 전문학회와 공동연구 논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성 평가가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평원 평가1실 이기성 실장은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매년 적정성 평가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