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산별교섭 아젠다로 ‘환자안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노조 사무실에서 ‘2016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및 투쟁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른 올해 산별교섭은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확충(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 노사관계 발전 등의 기조를 갖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확충’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최근 일련의 의료사고를 겪으며 안전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 경제불황과 실업난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산업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환자 안전과 연계한 환자안전 교섭을 추진할 방침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환자의 간호요구도와 중증도 등을 고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는 간호사의 경우 1:4, 간호조무사 1:20, 병동도우미 1~2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 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쏠림, 임금격차, 이직률 감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고용보장 방안 마련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교섭 요구안에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추진을 위한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의료공급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정 보완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도 담아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7.4% 임금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적용할 것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과는 별개로 올해 ▲노동개악 폐기 ▲인력 확충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규제프리존 등 현안문제 등을 위한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나 실장은 “우리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가 대재앙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간주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투쟁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규제프리존 등 현안문제와 인천성모병원 등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산별집중투쟁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산별교섭은 오는 25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50개 병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진행돼왔던 특성교섭의 경우 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특수목적병원과 함께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도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