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29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전 대책으로는 입원료 가산률 인상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가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 감소를 목표로, 선택진료 축소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행 3년차를 맞는 올해에도 9월부터 선택진료의사가 추가로 축소된다. 

올해 목표치는 전체의사 중 선택의사비율을 1/3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 경우 선택의사 숫자가 기존 8405명에서 4453명으로, 3952명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의사 축소 작업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선택진료비 개선 연도별 추진계획 개요(보건복지부)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와 더불어, 의료기관들에 비급여 비용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질지원금 등을 지급해왔다. 

선택진료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원금 규모는 많아진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대략 작년의 5배 수준이다.

일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는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정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걔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질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등급에 맞춰 수가를 뿌려준다는 계획이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도 확대된다. 이는 선택진료 손실은 크나, 의료질평가에서는 제외되는 전문병원 별도 보전을 위한 것으로, 평가지원금과 동일하게 5배의 재정(29억→145억원)을 투입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상책도 마련됐다. 의료질평가대상이 아니면서 전문병원에도 속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등급제의 가산률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등급 수가를 1% 인상하는 한편, 가산 시작 구간인 5등급 이상 가산률을 현행 15~68%에서 20~70%로 높이기로 했다.

   
▲병원급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

이번 수가개편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3308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년도 시행 종료 시점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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