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정책과 사실 확인 및 진상조사 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블락아웃’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가 마무리,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지난 달 말부터 진행된 특별감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달 5일부터 6일까지 약 24시간 동안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일체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가 나서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복지부에서 진행한 특별감사는 실무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실무 작업이 끝났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 및 진상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이번 특별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 시일 결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조만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와 담당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소식에 심평원도 분주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최근 복지부 특별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감사 결과가 하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특별감사의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까지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최근 병원에서 골프 접대를 받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 조치된 ‘중징계’보다 수위가 더 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병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한 △인사규정상 직원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회까지 지적하고 나선 사안이라 최근 중징계 조치를 요구 받은 직원보다 큰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정확한 특별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징계가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복지부로부터 특별감사 결과를 받는 대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