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방문과 차관의 현장행보에 이어 이번엔 올 초 마감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장 찾은 정진엽 장관...여당도 "원격의료 필요" 한목소리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소관 현안 사안이라도 장관이 직접 정책 토론회장을 찾아 입장을 밝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과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해소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비해 원격의료를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토론회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원격의료 시행여부를 놓고 갈등하기보다는 발전적인 합의점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이기도 한 심재철 의원 또한 "민영화 괴담에 휩쓸려 원격의료 도입논의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법제화, 제도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2차 시범사업 기존보다 진화...제도 필요성도 긍정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진행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결론은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

정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연구자들은 시범사업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모두 원격모니터링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됐으며,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의료와 관계된 이상반응 보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안 문제 또한 1차 시범사업 당시 개발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난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진화됐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 다만 평가 기간이 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고, 평가 대상자의 규모도 수백명 규모로 비교적 적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에만 주목, 실제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될 환자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밝혔다.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만성질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찾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있길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사업의 효과가 어느정도 검증된 만큼 시스템상의 문제들은 시행해 나가며 추가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 "아직 못 믿어" 반대 재확인...정기국회 전 여론환기 '주목'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연구의 설계,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차 시범사업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왔다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토론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렸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안심사의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988년을 시작으로 올림픽이 7번 열리는 기간동안 시범사업만을 반복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의료법 또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의 발전적 도입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집약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