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시범사업 참여로 회원 기만...의사 미래·생존권 위협하는 장본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공식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의협은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이 앞서 좌초됐던 추무진 회장 탄핵 서명운동을 재추진하면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다.

전의총, 회장 탄핵 서명운동 재추진
전의총은 29일 의협 추무진 회장의 탄핵청원 온라인 추가 서명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알렸다. 

전의총은 추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압적 현지조사 사건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탄핵 서명운동 재추진의 핵심은 의협이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화 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지나지 않은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전화상담이라는 거짓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복지부에 순순히 고개를 조아리고만 있는 추 회장은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전의총은 “추 회장은 의사들의 미래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며 “의료계 전체에 추 회장의 탄핵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추 회장 탄핵, 벌써 두 번째 

▲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탄핵 서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전의총의 추 회장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 추 회장의 탄핵 청원 온라인 서명을 실시하며 7063명의 서명의 담긴 탄핵 서명장을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사유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및 원격의료 현안 미온 대처 △의료일원화 정책 밀실 추진 △메르스 사태 당시 회원 권익 보호 미흡 △각종 의료악법 저지 실패 등이었다. 

당시 전의총은 “추 회장은 회원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미 수많은 의사회원이 추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앞다퉈 주장하고 있고, 이번 서명이 실제 그 증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의총이 전달한 회장 탄핵 서명장은 의협에서 정한 ‘회장 불신임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성립되지 못했다. 

대의원회에 탄핵안 상정될까? 
전의총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추 회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오는 9월 3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회에 안건으로 긴급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거나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성립된다.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9대 회장선거 당시 선거인단의 숫자가 4만 4414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만 1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전의총은 지난 1월 실시한 7063명의 서명장에 이번 재추진 서명장을 합해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의협 대의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회장 탄핵 서명운동이 재차 추진되는 것을 보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협 정관 해석 문제, 서명자의 자격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의총의 탄핵 서명운동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다만 "회장 탄핵 서명운동이 재추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라며 “불신임 안건의 상정 여부를 떠나 의협은 민초의사들의 각성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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