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논의 공감대 형성…10월 중 건정심 안건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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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의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치료재료별도보상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별도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가항목 가운데 어느 치료재료를 별도로 보상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우선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이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하면서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별도보상 하는 등 대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환자안전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 또는 시술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재료 등은 별도보상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한 참석자는 “수가 산정기준이 불합리한 치료재료가 존재, 의료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급여기준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상황”이라며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지면서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은 최우선순위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치료재료 별도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정한 상태다. 

심평원 급여등재실 김정삼 부장은 최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치료재료 별도산정 결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김 부장은 “별도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현재 관련 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에 관한 치료재료가 별도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치료재료 별도산정 알고리듬은 사실상 윤관이 나온 상태”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재료 별도산정을 위한 알고리즘의 윤곽은 이미 나온 상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알고리즘에는 비용편차가 큰 치료재료 별도산정, 대체 치료재료가 있으면서 임상적 개선점이 뚜렷한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행위료 포함 또는 별도산정 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별도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일회용 주사기나 주사바늘 등은 원칙대로 행위료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주사기나 주사바늘 등은 과거와 같이 행위료에 녹이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이외에 안전주사기의 경우 별도산정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이달 말 관련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한 이후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의료계·업계 “별도산정, 환영”
의료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정부의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진작 시작됐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치료재료 별도산정 논의체는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체의 형태로 지속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치료재료 별도산정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제품에 대한 혁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별도산정이 필요한 제품이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폭을 좀 더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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