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메르스사태를 비롯해 결핵, C형간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료 수입 등의 이유로 민간 제약사가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관리 방안 마련은 공감하지만 공공제약사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10월 발의를 앞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순탄히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제약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가 20일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0일 주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공감했지만 공공제약사를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권혜영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서의 정부 주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내수시장과 전문의약품, 제네릭 중심이며 건강보험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의약품 관리는 상이한 목적으로 상이한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어 필수 의약품 관리체계가 부재하다.  

수급 차질에 대한 예측, 정보 취합 및 공유, 공급중단 시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 등 의약품 공급문제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하다.  

이에 권 교수는 "필수성이 크지만 낮은 채산성으로 민간이 포기한 의약품이나 민간주도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병행수입, 강제실시 직접생산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급관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감염성 질환으로 사회적 부담이 높고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일부 저개발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도 의약품 수입의존성을 탈피하고 자급자족율을 고취하고 있어 국내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생산 및 공급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주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교수 역시 공공제약사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제약사가 수행하게 될 역할과 기대효과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국내는 상시적인 필수의약품 조달 메커니즘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각 단계에 대한 공공적 개인은 국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약품 공급 모니터링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꼽은 공공제약사의 기대효과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해소, △신정전염병과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국가적 대비책에 핵심적 역할, △의약품을 통한 공공적 해외원조 및 국제개발협력 수행, △장기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약제비 절감 등이다.  

정 교수는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면 제약사 기피 품목은 물론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의약품에 대한 수입, 비축,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약가 인하, 의약품 질향상,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신약개발 R&D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의약품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생산 불안정성은 기술력 차이에 있는 것이지 민간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통 제약공장 시설 가동률이 70% 미만인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민제약사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앞서 민간제약사의 기술력이나 R&D 역량을 강화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민간협력과 비영리단체와의 공조 등 공공제약사 설립외에도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비교가 발제내용에서 부족한 것 같다"며 "공공제약사가 여타대안에 비해 우수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실패할 것"이라며 "공공제약사가 민간제약사와 경쟁으로 비용추구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지난 3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를 구성해 의약품 안전공급에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등 정부부처와 의사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유관기관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작성한 후 안정공급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식약처에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 입장은 복지부와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환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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