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논의 막바지…“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감사”

 

필수적인 의료분야이면서도 병원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 취급을 받아 온 어린이병원의 수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 수가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심평원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개 사립대병원 등 총 7개 병원이 선정됐다. 

하지만 중증난치성 소아환자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수가 등 지원책 부족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 

앞서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에서 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은 만큼 정책적·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중환자실) 등 1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춰야 하며, 이 중 신생아 중환자실은 15병상 이상,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이상, 소아 응급실 3병상 이상, 소아 수술실 2실 이상이 필요하다. 

또 외래진료는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 외과는 5개 이상 진료과를 운영해야 하며, 소아정신과와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도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과 모두 1명 이상의 전문의가 배치돼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작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소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며 감내해 온 적자 폭이 줄어들 만큼 수가가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최근 심평원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어린이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며 상당한 적자를 봐왔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수가가 산출되면 적자 폭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만큼의 대폭적인 수가 책정은 아니지만, 내부 회의를 진행할 때 어린이병원의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위해 투입된 시설과 인력에 비해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보다 많은 정책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동안 정부에서 어린이병원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심평원과 구체적인 수가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 건강보험 수가 형태의 지원방안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지정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이기에 국가 예산의 지원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올해 지정해 운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을 신청, 기능보강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논의된 수가 범위를 확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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