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영리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양질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2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상훈,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원격의료, 의료복지 실현하는 수단"

정진엽 장관은 "모든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원격의료가 보충적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복지 실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부르고,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료법 개정안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수단이자, 동네의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자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도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 대기업 것은 없다"며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 망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것(원격의료)을 한다고 해도 의료영리화가 되진 않는다"며 "관련해,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의료법 개정안에 분명히 명시했다. 영리화 얘기는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만관제, 원격의료 맞긴 맞는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시범사업에 돌입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전화상담을 큰 틀에서 원격의료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한 처방은 불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환자 관리수단 정도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간 만관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관제 시범사업은 사실상 원격의료가 아니냐는 더민주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서도 "이를 통해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과 대면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리하는 방안이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력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도 이런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파행의 여파로, 26일 복지부 국감은 야3당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 오후 국감부터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