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지부 국감서 증인 채택…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톡스·프락셀 시술 허용 중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면허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면허별 직무범위를 두고 국정감사 자리에 마주 앉게 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준비에 한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각 면허별 직무범위에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과거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대립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법원이 치과의사에 보톡스 및 프락셀 시술을 허용하는 등 직역별 면허범위를 두고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각 직역 단체장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듣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직역별 단체장들은 27일 열릴 국감 증인심문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협 VS 한의협 재격돌?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재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월 복지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오진과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의계는 정확한 진단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미루어 짐작하건데 올해 국감 증인심문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에 대비해 김필건 회장은 상임이사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핫이슈' 치과 프락셀·보톡스 허용 
특히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대법원의 치과의사에 대한 안면부 프락셀·보톡스 시술 허용이 주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오랫동안 의사의 전문영역으로 정의돼왔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국감 증인심문이 국민에게 올바른 면허범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 및 보톡스 허용 판결을 두고 국민들에게 면허의 중요성과 면허범위의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면허범위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도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한의사는 뇌파계를 이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의료법 위반 혐의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를 두고 법원은 1심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라며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원격의료?
한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수가 시범사업의 원격의료 진위여부를 두고도 날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정 장관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면서도 “이를 통해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과 대면 사이에 이뤄지는 관리 방안이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의협 관계자는 “증인심문에서도 만관제 시범상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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