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1일차] 국감 보이콧·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만관제 시범사업 등 화두

▲2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20대 첫 국정감사를 열었다.이날 국감은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야3당 중심의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오후 국감장에 복귀하긴 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국감이 종료되기까지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야당의 집중 포화 속에 보건복지부는 국감 내내 진땀을 흘렸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쓴소리가 이어졌다."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임에도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국감이 되지 못한 점,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반쪽 국감이 열리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큰 범위라고 하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달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대면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격의료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해당 발언이 '만관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던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오후 진행된 2차 질의 때 추가로 "원격의료는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은 전화상담과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것이므로, 원격진료라기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답변 내용을 재정리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

"비대면 상담은 수가가 있는데, 대면상담은 수가가 없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의사의 관리를 추가로 받으면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의) 정책 목표라면 대면진료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상담 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의 대조군으로 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 만관제 시범사업의 보완을 요구하며.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말씀대로 대조군을 설정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

"여당 의원이 없으면 집중도 잘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활력도 떨어지고, 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니 화장실 가기도 눈치가 보인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이런 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장관, 소신발언 한번 해달라.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더민주 기동민 의원. 감사 중간 중간,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사태를 상기시키며. 기 의원의 소신발언 요구에 정진엽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물론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담까지 감당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1년 6개월째다. 이제 결단을 내리던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차라리 양심고백을 하라. 왜 그렇게 비겁한가."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언제까지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왜 공부를 안하고 나오나. 장관을 왜 이렇게 보좌하는 것이냐. 왜 장관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단변을 하게 하나. 계속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나. 반대로 원격진료 추진 만큼은 대단히 과감하고 구체적이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양승조 위원장/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자 답답해하며. 정진엽 장관은 이날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 내년 혹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가능하냐는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도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양승조 위원장이 텅 빈 새누리당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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