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현행 종별가산제도를, 의료 질 평가를 반영한 질 가산 방식으로 일부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질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했으나 종합병원 중에서도 의료 질 수준이 상급종병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의료 질도 높다는 공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2016년 의료 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43개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30곳, 2등급 12곳, 3등급도 1곳으로 평가됐다. 같은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3곳, 2등급 23곳 등으로 종합병원이 일부 상급병원보다 의료 질이 좋거나 적어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 급성심근경색 적정성평가 결과에서도 상급병원 보다 좋거나 같은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이 다수 있었다. 급성심근경색 평가 1등급을 받은 상급종병은 35곳·종합병원은 27곳이었으며, 2등급을 받은 곳은 상급병원 7곳·종합병원 30곳이었다.

정 의원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의료 질도 높다는 '상관관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병원 규모를 기준으로 종별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몸집을 키우는데 더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종별가산금을 높게 지급하는 현 제도를 의료의 질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종별가산제를 일정규모는 유지하되, 남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의료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중소규모 병원들도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실이 상급종병 가산율(30%)을 종합병원 수준(25%)으로 변경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15년 1758억원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620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