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 가는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바라보는 국회에 대한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날 복지위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당초 국회는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도 함께 증인으로 소환해 의료인 면허범위 논란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일정상 불참하면서 논의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집중됐다.

'전문가 합의' 강조하던 국회, 정부 개입 촉구

분위기는 1년 반 전과 사뭇 달랐다.

앞서 19대 국회는 2015년 4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공청회를 열어 양 측의 이견을 들었다. 의협과 한의협은 당시에도 평행선 공방을 벌였고, 공청회는 쟁점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공청회 결과로 당시 국회가 내놓은 해법은 '당사자간 논의 기구' 구성.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정부와 양 전문가 단체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이름의 의-한 협의체가 꾸려져 운영됐으나, 협의체 운영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국회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20대 총선으로 복지위원들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논의의 '정체'다. 언제까지 전문가 단체가 합의하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초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난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1년 가까이 협의체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며 "(19대 국회가) 전문가 단체에게 합의를 맡긴 것은 그 만큼 전문인으로써의 능력과 책임의식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복지부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고, 더 이상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인재근 의원은 "두 단체에만 맡겨서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위원장 또한 "잘 아는 문제나 어려운 현안이라고 시간끌면 안된다"며 "금년 말이든 언제든 시한을 갖고 해결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주체는 정부"라며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한 협의체 재가동...연내 결론 도출, 어려워"

복지부는 야댱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의·한 협의체를 재가동해 협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직역간 갈등을 우리(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일단 (논의가 중단된) 협의체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마련,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방향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올해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당겨보겠다"며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재차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2월까리 결론을 내겠다던 정부가 이제와서 '올해 연말까지도 못할 것 같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민들이 생황에 밀접한 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나 계획을 기대하며 국감을 바라보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의원 또한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10월 14일)종합국감 전까지 협의체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의 요구에 정진엽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한, 여전히 평행선...협의체 재개부터 난항 예고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이 여전히 평행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여서, 당장 협의체 재개를 위한 논의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날 증언대에서 "보건당국의 요구에 따라 한의사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의사와 동일한) 질병명을 써야 한다"며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면서 (진단)도구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은) 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라며 "더이상 직역간 갈등으로 치부해 해결을 미루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 만큼은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현행 면허체계 안에서 협업과 협진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전문가적인 문제를 여론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0년을 이어 온 면허체계가 있고, 이를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전문가적인 문제로,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여론에 따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