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계획을 수립,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현 의원의 국립의대 신설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던 지난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대로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정부도 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예 입학할 때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정신을 갖고, 학교생활을 통해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실제 (공공)의사 배출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사이에는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보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국립의대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론을 내지 못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원인의식과 대응방안이 모두 부적절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의료영리화 없다"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것이며,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 또한 기우로, 오히려 일차의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정진엽 장관은 "(정부 입법안대로는) 원격의료만 하는 의원은 설립할 수 없으며, 그것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며 "(원격의료는) 영리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영리화를 추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