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여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국감 초반 김재수 장관 해임안 결의에 따른 여당의 국감보이콧 선언으로 '반쪽 국감'이 이어진데다, 종반에는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등 연이어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보건의료현안 등 정책검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뚝심있는 현안질의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뜻하지 않게 구설에 오른 인물도 있다. 20일간의 국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복지위 인물을 꼽아봤다. 

■"정부가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전문성'

여야를 통틀어 복지위 유일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보건의료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한 그의 고백은 많은 의료인의 공감을 불렀다.

박 의원은 14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짚으며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면허는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나도 의사지만 (전문분야인 소아심장과 관련된) 심장초음파만 할 뿐, 복부 초음파나 뇌파 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을 지킨다는 원칙이 있다면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면허범위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자칭 전문가가 난무하고 사이비가 난무해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않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확실한 답 달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끈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당초 정부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제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야당은 복지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를 비롯해 남인순·정춘숙·김상희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이번 9월 26~27일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복지부는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이날 "지난 복지부 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을 냈느냐"고 재확인했고, 정진엽 장관으로부터 "연내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연내 건보료 개편안 발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이날 국감에서 처음으로 진전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전북대 소아사망 사건...정부, 남 탓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남다른 시각'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현안을 아우르는 '시선'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전북대병원 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지적. 병원들이 환자를 받을 수 없었던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반성없이 해당 병원들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타였다. 

실제 사건 이후 최초 환자 전원을 결정한 전북대병원과 환자 전원을 받지 못한 병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의 책임은 없느냐"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할 일이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정 취소를 하면, 지역 의료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복지부도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해당 병원들에 대한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돔페리돈 부작용"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뜻 밖의 구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 부작용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취지는 자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로 재직하던 시절 시스템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뜻밖에 DUR 사각지대의 예시로 들었던 돔페리돈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설화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산부와 신생아에 심장 관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생산 중단된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이 국내 산부인과에서는 지난해 10개월 동안 7만 8361건가량 처방됐다'고 언급한 부분.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 의원의 부적절한 지적으로 선량한 의사들이 한순간 국민건강은 등한시한 채 부작용 있는 약을 처방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렸고, 임산부와 수유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게 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혜숙 의원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황. 전 의원 또한 소청과의사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