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절술 규제 강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그 포함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비도덕 진료행위 규정을 포함한 의료법 하위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입법 예고기간 중 적극적 의견수렴...종합 판단 해 최종 확정"

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스란 과장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술의 비도덕 진료행위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진료 중 성범죄 등과 더불어 ▲모자보건법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의료계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를 모두 불법 낙태로 규정해 일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적 진료행위의 범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시술 중단에 돌입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모자보건법에서 불법 낙태에서 예외가 되는 5개 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 외에도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도적 진료행위' 의견수렴...19일 차관-의료계 간담회 갖기로

복지부는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임신중절술을 포함, 비도덕 진료행위 전반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차관이 의료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르면 19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스란 과장은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는 취지"라며 "인공 임신중절술을 포함해 비도덕 진료행위 규정과 처벌 상향 등 개정안 전반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제시되는 지적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낙태 금지,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반대의견 봇물 

한편, 인공 임신중절술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홈페이지에는, 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52건의 의견 모두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단순히 행정처분 대상 포함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로 임신중절술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Hyun*******'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는 (비도덕 진료행위 처분 대상에서) 삭제돼야 한다"면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변화될 여성들의 삶과 그로 인해 태어난 생명들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로 임신중절을 결정할 수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 'edi******'은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형법과 제한적 낙태시술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낙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나가고 이러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