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 재실시키로 하고 내년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다.

공공의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의 대책은 '별도 대학 설립'으로, 대학 설립과 신규 인력 배출까지의 공백을 일단 공중보건장학제도로 메운다는 복안이다.

1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국립보건의대 설립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 동안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 이미 관련 예산 1억원을 배정해 둔 상태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행 의대 정원 내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선발 인원과 의료취약지 근무 연수 등 구체적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실제 (공공)의사 배출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는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보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최선의 방안은 별도 대학 설립"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국립의대 신설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담 대학 설립 시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된 별도 대학의 설립이다.

복지부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니고 계속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때부터 별도 선발해 특화된 공공의료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대학 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의대 설립 등에 관한) 의료계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의료 취약지 의사 감소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76년 제정된 공중보건장학특례법에 의해 도입·운영돼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768명의 공공의사를 배출한 바 있으나 의무복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1996년부터 신규인력 선발을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