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반대 입장 공식화...원격의료 추진 저지 대응방안 적극 논의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강행할 경우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방적 추진 강행 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또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판단,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도의사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 대회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 추무진 위원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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