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나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우려와 달리 의료계가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면서 시행 초기만 해도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
실제로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동네의원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참여의사 등록은 저조했고, 환자 등록률도 기대치를 밑돌면서 초반 기세는 순식간에 사그러들었다.
특히 현장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선 개원의들은 이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두고 ‘노인을 위한 시범사업은 없다’고 말한다.
기대 꺾인 만관제 시범사업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순항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동네의원은 1870여 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300~500여 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마련했던 환자 배급용 혈압·혈당기는 등록 한 달 만에 바닥을 보였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이내 그 기세가 꺾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의사 등록을 진행한 결과, 약 75%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만 참여의사 등록을 마쳤다. 25%에 해당하는 500여 곳은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
아울러 환자 등록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면서 13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초기 예측치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해당 원장은 “전화상담보다 대면상담이 원격의료 우려도 적고 수가도 더 많이 받을뿐더러 환자와의 라뽀도 형성되는 것 같다”며 “내년에 두 시범사업의 결과가 도출되면 장단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한계는 알고 있지만...”
정부도 의료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익히 알고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 다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원활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노인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등록 시스템이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록 등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식의 로그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규정으로 인해 우리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물을 넘으려면 별도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홍보를 더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 보다 원활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