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 확정...함암신약개발 예산도 10% 감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 8192억원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정밀의료 예산은 증액됐고,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2017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정밀의료 연구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이 당초 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와 운영지 지원액이 286억원에서 338억으로 52억원 증액됐으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예산 50억원이 새로 잡혔다.

감염병 관리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관련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신종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설치 할 수 있는 예산 14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도서지역 헬기착률장 설치 지원 비용이 당초 7억원에서 14억으로 증액됐다.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도 당초 정부가 낸 83억보다 41억원이 증액된 124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대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과 원격의료 사업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의 우려에 부딪혀 2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 또한 당초 정부가 요구한 25억원에서 10억원 가량이 삭감된 15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재활병원건립 사업 예산도 당초 40억원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월 예산 등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 예산안 83억원에서 10% 정도 깎인 7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급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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