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연구원장, 더민주 대선공약 구상...건강보험 하나로·일차의료 활성화 핵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각 정당의 차기대선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조기대선에 대비, 정책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 전문기자협회의회는 지난 2일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더민주 보건의료정책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고,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 한 바 있다.

더민주 대선공약 다시 '건강보험 하나로'

더민주가 그리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은 건강보험 하나로, 일차의료활성화로 집약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더민주가 지난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핵심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합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규정, 그 이상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는 개념이다.

김용익 원장은 "대선공약의 큰 틀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 대다수에 필요하고 요구도 크다.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 개념과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활성화' 집중...전달체계 확립이 핵심

또 하나의 큰 틀은 '일차의료 활성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장은 "일차의료는 의료의 중심"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병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곧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병원 기능 재정립이다.

김 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김 원장이 제안했던 중소병원 진입장벽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김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금지하고, 병원의 인수합병 및 퇴출구조를 마련하며, 입원중심의 병원에 대해 재정 지원과 수가가산을 주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원장은 "현재 일차의료는 공급과잉 상태"라며 "병원의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의원의 의사들은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일차의료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병원들의 역할을 정상화하고, 병원이 입원환자 진료만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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