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 병원계 현실 감안...수요-공급 정밀분석 새 로드맵 발표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8일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시행 예정이던 '급성기병동 보호자 간병-개인간병 금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간호인력 부족 등 의료현실을 감안해, 정밀한 수요-공급 분석을 선행한 뒤 추후 로드맵을 재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8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간호간병서비스가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2013년 진행했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또 현재 진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두에서 환자 만족도 향상, 안전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다.

당초 정부는 현재 400곳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을 내년 1000곳, 2018년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인력 수급.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사업이사는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병원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지 의료기반 붕괴가 눈 앞에  보이는 듯하다. 간호간병서비스의 전면 시행은 지방병원의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대형병원과 수도권에서만 의료행위가 이뤄지길 바라느냐, 지방병원이 붕괴되길 원하느냐. 서울과 지방 상관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시 6만 5000여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감염관리, 환자안전전담간호사 등 다른 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인력까지 계산하면 현장에 필요한 간호인력의 숫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유도와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펴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학제 다양화를 통한 간호인력 다변화라고 주장했다. 

이성규 이사는 "유호간호사가 복귀 하더라도 당장 급성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간호인력 가운데서도 특히 교대제가 가능한 사람, 야간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간호사가 특히 부족한 상태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수급 추계를 부문별로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원을 최소한 2배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간호학제를 2, 3, 4년제로 다양화 해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제적소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력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정부는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18년 제도 전면확대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창준 과장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휠씬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다만 인력 수급과 현장인력별 업무구분, 배치 기준 등은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현재 2018년 전면확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정밀한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계가 요구한 대폭적인 정원 확대, 간호인력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이 과장은 "정원을 당장 2~3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2022년이 되어야 실제 인력배출이 진행된다"며 "간호간병서비스가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될 시점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학제를 2~4년으로 개편, 인력을 다양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간호학제는 이미 4년제로 일원화됐고, 간호인력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진 전문간호사도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다양화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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