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7.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최근 ‘만성질환의 유병률 변화에 따른 진료비 추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연구는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 신경계, 악성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질환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한 최근 10년(2006~2015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 자료를 토대로 했다. 

이를 통해 3년 평균 유병률과 5년 평균 유병률을 산출한 후 이를 미래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적용, 향후 10년(2016~2025)간의 유병률을 추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의 만성질환별 신규환자 유병률은 과거 3년(2013~201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신규환자의 경우 만성신부전을 제외한 10개 만성질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환자의 경우 호흡기결핵을 제외한 10개 만성질환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만성질환별 전체 유병률을 추정할 때 호흡기결핵을 제외한 모든 만성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과거 5년(2011~201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향후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비도 증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0년간 만성질환 진료비는 환자 1인당 평균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은 2016년 요양기관별 종별 평균 수가인상률인 1.99%씩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해 추정했다. 

그 결과, 과거 3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할 때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6년 21조 4000억원에서 2025년 41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진료비에서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34.6%에서 37.5%로 2.9%p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과거 5년 평균 유병률을 대입할 때는 과거 3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전체 진료비에서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증가, 2025년에 45.5%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전망...“정책 노력 필요”

이 같은 연구결과에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만성질환 진료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원은 “노령인구 증가와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로 만성질환 진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만성질환과 같은 노인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 수 증가보다는 진료비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진료비는 물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요양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매년 일정수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향후 만성질환의 진료비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 개인과 집단별 건강질병 지표를 활용,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에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해 만성질환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초기에 실시해 고혈압, 당뇨병 등이 만성신부전이나 합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관리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