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첫 입장...“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위해 노력할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비선의료까지 커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대한의사협회가 첫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국 현재 민간인 최순실을 통한 특정 의료인과 병원에 특혜를 위한 것으로,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특정 의료인의 해외진출 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 정책으로 추진,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기요틴 정책 역시 고용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는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선의료 사태는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을 야기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비선의료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히 최순실 등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사용처 의혹 등 일련의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며 “의혹 해소 과정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만큼 투명하게 추진돼야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일부 의료인과 대기업을 위해 추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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